믿음직한 군을 향해: 민간 감시로 보신주의 조직문화 근절해야

또 한 명의 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재의 군대에서, 이런 일이 터지면 숨기는 데 급급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다. 다른 곳이라고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군은 (가장 이런 것에 신경 써야 할 곳임에도) 유난히 노골적으로 문제를 숨긴다. 이쯤되면 징집대상자들을 국민 취급이나 해주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마 보신주의의 산물인 것 같은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서, 진정성 있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믿음직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세간에 있는 '끌고갈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는 말이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다.

본인이 군필자이거나 친족이나 지인 중에 직업군인이 있는 등 군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본 사람들은, 군에서 터진 문제가 왜 그런 식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지를 어느정도 직감한다고 한다. 군대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오래된 문제들의 해결을 얼마든지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는 보신주의 조직문화의 근절을 위해 그러한 구조적인 진단을 할 수 있는 경험자들의 도움과 협조가 지극히 필수적이다.

군대는 폭력의 합법적 담지자로서 기능을 가지지만, 병영 부조리와 같은 폭력은 당연히 그러한 폭력과는 아예 다른 문제다. 군대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뭉개 온 범위가 너무 넓고, 역사가 너무 길었다.

합법적인 폭력을 제대로 준비하고 수행하며 그 자격을 국민들로부터 승인받기 위해, 군대 내부의 부당한 폭력은 효과적으로 감시되고 통제되고 처벌될 필요가 있다. 군대는 체계를 중요시하는 집단이지만, 역설적으로 병영은 어떤 이들에게, 어떤 면에서 적자생존 정글 그 자체이다. 밀어넣어 놓고 책임은 제대로 안 져서 그렇다고 본다.

인권이라는 개념은 잘 정립되고 연구되어 있으며 이것이 군인에게도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기본권 제한에 대해 모르고 쓰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결국 그 개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교육이 아닌 권력을 통해서 가능하다. 실효적인 권한을 갖는 민간 감시기구에 의한, 강제성을 갖는 통제로만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이를테면, 비합법적 폭력을 합법적 폭력으로 조져야 한다는 것이다.

'군대는 어쩔 수 없다', '거긴 원래 그렇다', '눈 딱 감고 2년 갔다 오면 된다'라는 식의 무기력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관심갖고 감시하고 연구하면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사회적으로 자라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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