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 수 있었던 죽음: 평시 군인의 건강권과 생명권

벌겋게 달아오른 반점에도 복귀 명령… 8일 만에 숨진 21살 병사

(기사 링크: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96552663229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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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수 있었던 죽음. 먼저 국가의 포괄적 책임으로 구조적, 제도적 해결을 해야하고, 그 다음엔 지휘관의 직접적 책임이어야 한다. 싫어할 얘기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방이 안된다.

군인의 이동을 통제하고 명령하는건 국가의 정당한 강제력인만큼 확실한 근거 하에 행사되어야 한다. 불가피한 손실을 막는다는 전술적 차원뿐 아니라, 군인을 국민으로 존중한다는 기본권의 측면에서 그렇다.

아픈데 안 내보내줘서 사망까지 간 경우가 드물지도 않고 보도가 많이 되고... 그정도까진 아니더라도 병원 안보내줘서 가벼운 병을 키워서 나오는 경우 자체는, 씁쓸하지만 보도 가치조차 없을정도로 정말 흔한듯하며 내 주변만해도 한두명이 아니다.

이러지 말고 평시에는 외부진료를 포괄적,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듯하다. 촌각을 다투고 물적 인적 자원이 부족한 작전 수행과정에서도 아니고,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데', '치료받기만 하면 낫는 상황인데' 단지 허락 하나가 안떨어져서 치료 못받아서 병을 키우는건 명백히 불합리하다.

아니면, 되도록 무조건 복귀 시킬거라면 민간 진료에 준하는 수준으로 믿을만한 진료를 제공하던가.

물론 일선 부대에서는 부대원이 오래 나가있을수록 지장이 있고 다른 부대원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가능한한 복귀 시키려는 경향이 있고, 거기에도 나름의 생태와 논리가 있다. 엄중한 군관련 문제에 건강권같은 상아탑같은(?) 소리가 먹히겠냐고 비판할수 있으며 실제로도 흔히들 그렇게 정당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 논리는 기본권과 조화되어 행사되어야 한다. 불가피한 상황인것도 아닌데 건강권과 생명권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내부논리는 정당성을 잃을수밖에 없다. 군인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결코 상아탑같은 소리가 아니며 당사자에겐 그 무엇보다 선명한 현실이다.

한두명이 짧지않은 시간동안 빠지더라도 부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악의적으로 나가있으면서 폐 끼치는것도 최소화할수 있도록 정석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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