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표의 정권교체 말장난: 의미의 희석을 경계하며

[기사 (머니투데이)] '정권교체' 여론 절반 넘자...與 "이재명 돼도 새 정권, 정권교체"

신선한 관점이긴 한데, 이 말대로면 대통령이 무단으로, 혹은 임기중 개헌해서 재집권하지 않는 한 정권교체 아닌게 없게 된다. 민주당 내에서 이 발언이 해석되기에 따라 결집을 방해할수 있으므로 당대표로서 부적절한 발언임은 또 논외로 하고 말이다.

물론 '정권교체'라는 단어 자체가 막 헌법에 명시된 것까지는 아니고 정치학적 개념 내지는 언론에서 사용하는 용어 같은 거라, 결국 정의하기 나름이기는 하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여당이 바뀌는걸 뜻하는 통상의 용례와 매우 다를뿐더러, 무엇보다 상술했듯이 정권교체 아닌게 없게 되므로 대통령단임제 민주주의가 정착한 상황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개념이 돼버린다.

의미가 없는 개념이란 정확히 말하면 브랜딩, 내지는 레토릭 같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어떤 의도가 있는 재개념화라기보다는 그냥 좋게말하면 레토릭이고 나쁘게 말하면 말장난인데, 물론 그냥 넘어갈수도 있는거지만 이런거에 대해선 정치인들이 이런식으로 안했으면 한다. 왜냐하면 법치가 교묘하게 흐려지고 민주주의가 실제로 위협받을 때에도 다들 이런식의 말장난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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