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성 병역거부도 당연히 인정될수 있어야한다

"월급 적어 군대 못 간다" 양심적 병역거부 이유라는데... (네이버 법률 1.0)

양심의 자유를 폭넓게 적용하면 이런 보이콧성 병역거부도 당연히 인정될수 있어야함. 물론 법리의 디테일은 당사자가 잘 만들어서 가야겠지만... 암튼 상상만 하던 건데 엄청 용기있는 분이네.

상징적으로라도 엄청 많은사람이 이런거 하면 뭐가 좀 바뀌지 않을까싶음. 병역거부로 인정 안해주더라도 군대 여건을 더 낫게 해준다거나 사고났을때 좀 제대로 대응 해준다거나.

Facebook에서 이 글 보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