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정책의 정치화와 병사월급 정상화는 무조건 환영이다

병사월급 200 공약은 윤 대통령 취임 날 전후로는 사실상 공약 파기 수순이라고 보도될 정도로 크게 삐걱거리기도 했지만, 추진 의지가 꾸준히 있는 듯해서 다행이다.

지난 정부에서 원래 계획보다는 다소 적긴 하지만 60만원 (병장 기준) 으로 올려 놓았고, 이는 물가 및 통상 임금 대비 아예 없는 돈 수준이었던 기나긴 10~20만원 시절과는 군복무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 또한 정치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그렇지만 파격적인 증명이었다. 이번 정부에서도 그 기조를 이어가서, 20-30년 전에 진작 달성되어도 모자랐을 세자리수 월급을 드디어 달성하고자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월급인상은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얻어낸 것이라기보다는 보편적 권리라는 관점에서 다소 탑다운 성격으로 주어진 것이고, 핵심 수혜층의 정치적 성향도 문정부와 반대되는 탓에 주요 정치적 성과로서 부각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는 엄연히 '정치적' 쟁점사안으로서 이 문제가 줄다리기되면서 다뤄지고 있다.

개별 군사안보 문제에 나쁜의미로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개입되는건 여야 모두 경계해야 하지만 (북송문제 여론추이를 보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설정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병무정책만큼은 의사결정에 민주적인 국민 참여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까지 많아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지라 이는 무척 환영할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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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또 "'MZ세대'의 군 생활이 안전하고 유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해 달라"며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봉급 200만원 이상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며 "한미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 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尹 "병영문화 지속개선…병사 봉급 200만원 이상 차질없이" (중앙일보 기사(김은빈 기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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