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중요하다. 그래서 언제나 교육은 화두다. 공부하는 대학생 입장에서 관심이 갈 수밖에.
취업률 위주의 대학 평가 및 재정지원 제한으로 대학들이 취업 위주로 학과를 통폐합할 계획을 발표하면서(대학구조조정) 대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못 하고, 이대로라면 애써 유지시켜 온 기초학문과 예술이 더 약해지게 생겼다.
정부의 대학정책이 기업논리에 지배되면서 기초학문과 문화예술 육성, 장기적, 미래적인 가치에 대한 투자, 다원성과 창조성의 존중은 폐기되고, 70년대식 획일화된 교육으로 회귀하려 한다.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이다.
"모든 대법관이 개신교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법원장께도 투정부려 봤다"는 위헌적인 발언을 하셨던 분이 현 교육부 장관이다.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장관의 소신 때문인지, 초중고 교육에서 "성소수자 인권 교육 금지" 조항이 만들어졌다(참고로 이것도 법에 명시된 조항에 위배된다).
학생들이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사립 중고교와 사립대학 운영자를 위주로 교육비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학교재정의 부당한 확충, 학교재정의 횡령, 심지어는 학교를 운영자의 자금줄 역할로 운용하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말이다. 얼마 전에는 정부인사까지 관여된 과거 사학비리의 존재가 드러나기도 했다. 인류가 쌓아온 위대한 정신을 미래세대에 전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 교육계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꾸준히 보도된다.
왜 교육은 이렇게 개선되기 힘든가?
교육을 통해서는 한 시대의 지식과 가치의식, 시대정신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따라서 교육에는 현재와 근미래의 사회 모습이 상당 부분 투영되어 있다고 보며, 교육의 이슈는 곧 사회적 이슈이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 문제 위에 겹겹이 쌓인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취업 문제, 소득 문제, 노후 문제, 개인적 차원에서는 차별 문제, 인권 문제, 종교 문제,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 재정 문제, 국제관계 문제, 북한 문제와 같은 수많은 것들 말이다. 이들이 고착화된 상태에서는 이러한 상위 문제들이 주는 압력 때문에 교육 개선책들은 모두 비현실적인 것이 된다. 우울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역으로 교육을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교육개선으로부터 시작하는 사회문제의 개선을 꾀할 수는 없는가?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는가.
우선 사학비리를 근절하여 운영자가 본인의 자금줄 역할로 학교를 운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학교재정을 확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첫째다. 또한, 평등하고 건전한 민주 시민사회와 풍요로운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사회를 위해 장기적 안목으로 초등교육을 하고 대학교에서는 학문을 꾸준히 육성한다면, 공부하는 대학생 된 입장에서 정말 감사할 것 같다.
항상 그 전보다 조금씩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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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d on 2018.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