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질서있는 퇴진인가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2선 후퇴, 책임총리제, 거국내각 등이 법적으로 애초에 없는 개념인데, 그게 왜 '질서 있다'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 오직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 및 파면, 자진 하야, 혹은 불소추특권 예외에 의한 체포의 3가지만이 질서있는 퇴진의 방법이다.

결국 여당이 원하는 것은 위헌적 계엄으로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을 잡아넣으려고 했던 대통령을 권한도 확실하게 정지 안 된 채로 직에 유지시켜 놓고 비정상적인 형태로 시간을 벌겠다는 것 아닌가.

만약 그 와중에 군사적 급변사태나 외교, 경제, 금융 등에서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군통수권을 포함한 모든 주요 결정 권한은 법적으로 대통령한테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건가? 이렇듯 소위 2선 후퇴가 제대로 된 법적 개념이 아니라는 데서 오는 문제는 지극히 크다. 헌법적 근거가 있는 퇴진의 방안들이 속도도 더 빠르고 그 실행의 방법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도 적으며 더 민주적이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에서 우리 경제와 금융은 대외 불확실성에 언제나 정면으로 노출되어있다. 국내 인구는 충격적인 감소세가 예정되어 있는데다 나라의 먹거리가 될 미래 성장동력조차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라면 초저성장을 넘은 마이너스성장이 기정사실이다. 연금, 지역균형, 부동산, 가계부채, 노동 등 국민경제의 모든 주요 부문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폭탄을 만성적으로 끌어안고 있다.

지금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해결 못한채로 쌓아오기만 한 그런 것들이 초저성장을 계기로 구체적으로 터져나올 것인데 이는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향이 설정된 정책 집행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 요컨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걸어온 오르막길을 뒤로하고 처음으로, 그것도 대단히 가파른 내리막길에 진입하고있다. 바로 내 주변 세대가 그런 숨막히는 시대와 처음으로 정면으로 부딪혀가며 살아가야한다.

그런 상황에서 계엄선포에 따른 전대미문의 정치적 위기까지 촉발되어 국정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리스크에 대응할 능력이 특히 현저하게 감소되어있다. 1분 1초가 아까운 이런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여당이 한갓된 정치적 이해관계 탓에 이재명 판결까지, 혹은 심지어 2026년 5월까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제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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