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고위간부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 공고화해야" (2016.07.08) ]
정책기획관이면 2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다.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헌정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에 정면으로 반하는 발언이다. 아무리 술을 마셨어도 그렇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당당히 내비친다는 건, 저 사람이 가지고 있을 엘리트주의와 선민의식, 반민주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소름이 돋는다. 은연중에라도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고위 공직에 유의미한 숫자로 존재한다면, 이 땅이 소위 말하는 헬조선이 된 게 납득이 간다.
말은 중요하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말은 그 무게가 상당하며, 만일 그것이 민주주의, 자유, 권리, 헌법 같은 단어들과 연관이 된 말들일 경우엔 그 무게는 더욱 크다. 치열한 사유의 결과물들이어야 한다.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정부 들어 헌정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사상들이 어떻게 훼손되어 왔는가? 또한 정치인들의 어떤 언행들이 그 훼손을 증언하였는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인터넷 사이트 댓글과 트위터를 통해 대규모의 여론조작을 하였다. 대선 3일 전에는 김용판 경찰청장이 국정원 여론조작행위가 없었다고 거짓말로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 일을 하고 그는 무죄를 받았다.
청와대의 허현준 행정관은 어버이연합 등의 보수단체를 관리하며 관제 데모를 지시하고 여론을 조작해 온 바 있다. 어버이연합에 대한 조사는 잘 진행되지 않다가, 증거인멸 하고도 남았을 시기인 바로 며칠 전에야 사무실 수색이 진행되었다.
이완구 전 총리는 총리 지명 이후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하여 자신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지시했고, 그 사실을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말했다.
이정현 의원(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세월호 사건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하여, 정권에 도움이 되는 보도를 하라고 다소 고압적으로 요청했다.
헌법에 써 있는 자유와 권리의 가치, 대의제 민주주의의 의미를 충분히 많이 공부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고위직에 올랐을 사람들이, 그 의미를 체화하고 있기는커녕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권력을 남용하는 행태를 보여 온 것이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개돼지 발언은 이러한 비극의 단면을 충격적인 방식으로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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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d on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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