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건에 대하여: 공권력 집행자의 책임

최대한 후퇴하여 원론적으로만 주장하더라도, 시위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그 국민이 시위대이건, 경찰관과 의경들이건, 지나가던 사람이건)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권력의 집행자인 경찰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당하다. 하물며 백남기 농민 건에서는 어떤가? 신중론으로 위장한 정권발 면책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 수뇌부와 정권의 뻔뻔함은 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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