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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5일 금요일

공무원 피격사망 관련

해상 표류중인 우리 공무원을 북한 측이 사살한 것에 대해 이례적인 사과를 받은 것은 다행이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사건 경위에 대해서도 북한이 밝혀온 것과 국방위에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게 아귀가 여전히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첩보자산 노출 등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지와는 별개로 진상조사 자체는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우리 정부 및 군의 대응과정에서 의구심이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밝힐 수 있는 선에서 국민들에게 가능한한 소상히 설명이 필요할것이다.


첩보 종합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보고가 늦게 되었다는 등 나름의 설명들이 단편적으로 보도되기는 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런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때 보호를 위한 액션이 빠르게 적절히 취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데 대해 두려움이 생긴게 사실이다. 종전선언 어쩌고가 모양 빠지는 일이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건 이쪽이라고 본다.

그리고 지지자들도 사과에 과도하게 고무되거나, 어차피 본인이 월북한거 아니냐면서 (국방위 쪽에선 어느정도 납득할 만한 근거들이 오간 것 같지만 아직 국민에게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월북 확신할 근거도 없는데) 사망한 당사자를 탓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구체적인 북측영역 진입 경위 등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국민 생명 보호가 안 된 게 사실인만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공식 입장에서도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다고 고개숙이고 시작했는데, 지지자 일각에서 피격에 따른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은 어느새 안중에 없이 발언하는건 인간적으로 자제가 필요해보인다.

그리고 공식 발표와 무관하게 기관 관계자가 한두 마디 언론에 흘리는 모습이 이번에도 역시나 보이는데(아마 월북 확실시 발언도 국회 국방위 말고 정부부처쪽에선 처음에 그런 루트로 나온걸로), 이게 전혀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 같고, 각 기관의 의도에 따른 것도 아닌 듯하다. 오히려 말이 바뀐다고 욕이나 더 먹지. 덜 검증된 정보, 나가면 안 될 정보가 계속 나가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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