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이 이유야 어떻든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방향성 하에 인사, 감찰 등등 해온거야 명백하고, 직무정지 사유 중 몇 가지는 궁색하기도 하다. 그러나 찾아보고 생각해 볼수록 소위 법관 사찰이라고 하는, 판사들 성향 자료 모았다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듯하다.
만약에 총장이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검찰이 원래 해 오던 관성이라면 더욱 더 그렇다. 파국적으로 되어 버린 지금의 국면에서 검찰총장 팔다리 자르기 위한 하나의 카드 정도로 언론 등에서 다뤄지고 말 것 같은데 이 점이 오히려 유감스러울 만큼, 검찰개혁의 원관념(?)과 닿아있고 공익적(?)으로 무척 중요한 사안같아보임.
검찰도 결국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건데 조직 내부에서 통용되는 암묵지 같은 것이야 아예 없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도 검찰이 분명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만큼, 법관들 성향을 참고삼아서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파악해둔 문서가 존재하고 유통되는 것은 법관들이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고, 나아가 재판 당사자들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실 그런 문건 자체가 존재하면 안되는 성격의 문건이다. 게다가 문제가 된 그 특정 문건의 경우는 생산과정 중 일부가 양승태 대법원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지라.... 만약 검찰이 관행처럼 해오던 것의 연장선이라면, 검찰총장이 컷하고 끊어내는 것이 원칙상 맞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달을 지시한것은 분명 잘못된 처사이다. 그리고 그런 부적절한 관행의 대표사례인, 수사정보가 언론에 흘려지는 것도 그동안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나는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검찰개혁 기치가 무색해졌다는 여론에 있어서 원론적인 무한책임 이상으로 정부여당이 실질 책임이 있다고 보는 편이다. 해석이야 어떻든, 일단 검찰개혁의 선봉장으로 임명되었던 인물이 전방위적 검찰수사의 당사자가 된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건 사실이다.
그리고 상술했듯 검찰이 기계가 아닌만큼 그 수사에 어떠한 의도와 판단도 작용 안했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문제되는 사안들이 지나치게 많았는데 임명이 강행된 점이 있고 부적절한 옹호 역시 많았던 것 같다. 말하자면 그때의 극단적인 국론분열이 정치쟁점화되면서 검찰개혁의 내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실종된 게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봐야겠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식의,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정말로 중요한 이슈가 묻히는 것 같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도 그 내용이 어렵다보니, 여러모로 직관에 소구하는 자극적인 면이 많았던 박근혜 청와대 내부 일들에 비해 관심을 못 받았었다. 이번에도 하나하나씩 고쳐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 지나치게 비장하게 전쟁의 북소리가 울리면서 오히려 설득이 덜 되는 느낌이 있다.
물론 검찰쪽의 반발이 극심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을테다. 확실히 전형적 공무원 집단과 다른 검찰 특유의 문화라는게 있기는 한 것 같고, 그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과 소위 화학적 결합을 이루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 중에 필요한 것과 개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논쟁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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