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독려는 단순 프로파간다에 불과한가? 어떤 잘못된 투표거부를 보며

적극적 투표거부가 의무 불이행이나 권리 포기 따위가 아닌 권리 행사로 해석되는건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 보이콧 운동도 정당한 권리일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민주적 가치로서 선거의 중요성 자체가 선거독려용 프로파간다일 뿐이라는 일각에서의 언급은 반헌법적 발상으로 보인다.

애초에 선거의 중요성이라는 게 개인들이 참여를 잘 할 수 있게 선거판이 잘 보장돼야 한다 이런 얘기지, 투표 안하는 개인들을 겁박하려고 있는 얘기가 아닌 건데 말이다. 물론 정치인들은 메시지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충 하느니 그냥 덮어놓고 선거의 중요성 외치는게 더 깔끔한 것이고, 그게 국민들을 겁박하는 식으로 전달된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고.

선거제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매력적인 후보자와 매력적인 정당이 없다고 해서 선거판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오히려 작금의 냉소를 유발하는 상황은 선거 자체보다는 선거후보자를 배출한 평시 정치상황의 문제에 가깝다고본다.

투표율 높을 시 더 유리한 진영과 그렇지 않은 진영이 있고 (진짜로 그런지는 또 투표함 열어봐야 알 수 있기도 하고), 그에 따라 특정세력이 투표를 하자고 강하게 독려를 할 수 있다. 그것 역시 구도가 매 선거마다 다르게 짜이는 것일 뿐이고 선거판의 정당한 관전포인트(?)에 해당한다. 선관위한테도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투표홍보영상 못찍게 할건 아니지 않나.

요컨대, 선거 독려는 얄미운 정치인들에 의해 프로파간다로서 말해질 수도 있지만 그 이전의 단계에서 엄연히 정당하다. 투표 관심없다는 유명인이 언론과 대중의 과도한 지탄을 받거나 하는 식의 멍석말이 문화만 줄여나가면 될 일이다. 제도 정치에 대해 논할 때 출발점은 결국은 헌법이고 가능한 한 원칙과 룰에 근거하는것, 그것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본다. 정치판이 신뢰를 잃어서 정치적 새판짜기를 도모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결국은 선거를 거쳐서 추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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