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연금제도를 바란다: 국가 체질변화의 총체적 과도기를 앞두고

연금개혁은 하기는 해야 한다. 방향성을 전문가들이 잘 정하긴 하겠지만 꼭 지켜져야 할 것이 있는데, 미래 세대까지 실제로 수혜를 잘 입을 수 있는 쪽으로 개혁이 되어야 할 테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할 얘기가 없으니 나랏일(?) 얘기를 자연스레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얘기해 보면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는 이상 딱 우리 세대쯤부터 국민연금을 내기만 하고 노후에 못 받지 않냐고, 너무 아까운거 같다고 기정 사실화된 분위기가 있다. 이는 근거 없이 팽배한 불신이 아니고 심지어 국민연금 측에서도 공식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금제도는 나라가 다 책임을 지고 운용하는 건데 설마 고갈이 되겠냐고, 그럴 일은 없다고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앞으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산업경쟁력 상실을 포함해서 국가 성장이 총체적으로 꺾이게 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총체적 과도기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주장인 듯하다.

여러가지 커다란 문제를 애매하게 타협적으로 끌고 가지 말고, 인식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조기에 확실하게 방향을 정해서 개혁을 해야 하는 것 같다. 이민정책이나 가족제도 같은것도 마찬가지이고 말이다. 만약 그렇게 못하면 나라에 하나둘씩 구멍이 날 수 있고, 또 그게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아무튼 국민연금이라는 것에 대해 좀 알아보니, 국민들한테 믿음을 주고 가입률을 높게 유지해야 실제로 나중에도 다들 잘 받을 수 있고, 다들 못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입률이 떨어지면 실제로도 받기 어렵게 되는 구조가 있는 것 같다. 물론 표준에 가깝게 받아들여지는 노동의 형태이며 실제 생산가능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애초에 의무가입이기도 하니, 여건 변화에 따라 납부율과 소득대체율을 잘 조절하는 지혜가 훨씬 중요하기는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지속가능하게 유지가 된다면야 내가 지금 내는 돈을 내가 미래에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낸 돈은 윗세대에 가고 나는 미래 세대가 낸 돈으로 수혜를 입는 구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다면 연금제도가 대체로 잘 작동할 것이므로 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면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정말 커지게 된다. 그렇기에 현재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망국적 저출생에 의한 인구 감소가 크리티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이다.

여하간 우리 세대부터는 나라가 제공하는 여러 사회보장 제도나 안전 및 건강 환경이 지금처럼 계속 그럭저럭 돌아갈 거라는 근거없는 신뢰를 접고, 여러가지 리스크들 (그리고 이미 예정된 문제들) 을 치열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특히 우리보다 더 미래 세대에게는 어떻게든 변화한 상황에 맞는 국민 인식의 변화와 제도적 체질개선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세대야말로 그야말로 과도기이다 보니, 나라가 처음으로 겪는 총체적 체질 변화를 아무 안전장치 없이 정면으로 맞아서 정말 힘든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 하필 나라가 고점을 찍고 성장세가 꺾일 때 태어났는가 억울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이런 근본적 불안감을 다른 세대에게 이해받을 수 있을지 솔직히 회의적이다. 위에도 말했지만 어느 쪽으로든 확실하게 방향을 정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예정되어 있는 문제들을 우리 세대 중심으로 직접 미리미리 제기하지 않는 한 쉽지가 않은 것 같다.

아무튼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자만 의무 가입이기는 하지만, 대학원생 신분인 나도 임의가입 형태로 가입을 할 수는 있고 주변에서도 권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나는 개혁의 방향이나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보고 정하려고 한다. 다만 어차피 가입할 거라면 일찍 가입해 둘수록 나쁠 건 없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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