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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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버스 노선을 개선하는 정책제안을 하여 실제로 성공을 거둔 '버스 박사' 대학생 김강산(23) 씨의 멋진 사례가 기사로 소개되었다.
교통 덕질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으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귀한 능력이다. 남들이 잘 신경쓰지 않는 교통수단 및 체계의 세부를 관심 갖고 파악할 줄 아는 것에 더하여, 그것들을 이용하는 인간의 편의와 편익에 대한 관심이 동반될 때에 좋은 정책제안으로 이어지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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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계에서 출처를 표기하는 인용 또한 출판 단계에서 원저자에게 일일이 허락 받는 방식이 자리잡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알게 되었다.
심지어 출판사 사람들도 저작권법상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까지 있다는 모양인데, 원저자가 인용 허락을 실제로 안 해 준 이례적인 경우가 최근에 생겨서 꽤나 시끌시끌한 모양이다.
작가의 창의력이 묻어나는 극도로 고유한 표현을 또 다른 창작물에 그대로 가져다 쓰는 식의 상당히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한다 (음악으로 따지면 샘플링에 해당?).
그러나 그런 창작물을 '비평'하기 위한 인용이나, 학술적 견해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용까지 일일이 허락을 맡고, 실제로 호불호에 따라 안 해 줄 수도 있는 문화가 규칙으로든 관례로든 확산된다면, 지식과 사유를 축적시키고 공유시키는 문헌 특유의 힘이 오히려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저작권이라는 것이 행사됨에 있어서 명백히 문제적인 사례들을 효과적으로 방지함과 동시에 어려운 쟁점들을 잘 조절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자유롭되 책임감 있는 건강한 창작문화 전반이 저해되는 일은 없게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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