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변경 유감

뉴스 기사 링크: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이 나라가 세속국가가 맞는지 의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가 되어야 하며 특정 종교만의 전유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종교를 강조하는 네이밍은 꽤나 부적절하다. 게다가 이 이름은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면서 국민들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도 높다. "특정 소수종교 신도들의 특혜가 아닌 국민 모두의 권리입니다"라는 식으로 설득해야 그나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이 나아질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 텐데 말이다.

  아마도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국방부가 제도의 인권 측면에서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여론을 의식한 미봉책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한다. 특정 종교에서 국민 일반으로의 대체복무의 확산을 원하지 않는 정부부처의 입장과, 그런 조건 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고정적 특혜로 간주하여 반감을 가지는 국민들의 입장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일종의 비극적인 최적해인 것이다.

  단순 용어만 바꾸는 거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아직 헌재랑 대법원 판결 빼고는 구체적인 무죄취지 판례들도 거의 축적 안 된 상태고 양병거 자체도 제도적으로 막 도입되는 단계이다 보니, 단순 용어가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의 핵심 개념적인 부분까지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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