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권력형 성폭력: 대책은 근본적 체질개선뿐

2년 동안 무려 3명의 여당소속 광역단체장이 잇달아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임이 드러나면서 낙마했다. 이 부끄럽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공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가장 나은 방식은 무엇일까? 현재 성폭력 문제를 정치환경의 근본 문제가 아니라 정세를 요동치게 한 하나의 악재 정도로만 보거나, 미래통합당은 더할 거라며 억울해하고 있는 상당수 당원들의 인식, 그리고 당대표 선거 상황 등을 볼 때 실현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이지만, 내가 상상해본 시나리오를 한번 써본다.

내 생각에는 일단 성폭력 문제에 확고한 의지와 역량이 있는 여성 정치인들이 실질적, 불가역적으로 권력을 획득하여 성폭력에 대한 인식제고, 방지 및 제대로 된 사후대처를 위한 대대적인 체질개선을 시작해야 한다. 작은 위원회나 기구 만들어서 한번 권한을 줘 보되 기존 남성중심적 권력에 의해 얼마든지 무력화되거나 회수될 수 있는 그런 식이 아니어야 한다. 물론 단기간에 되는 작업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완료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긴 하다.

그리고 보궐선거에도 당선될 역량이 있는 여성후보가 출마해야 한다. 이 때,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일 수도 있긴 하지만, 여성이니까 성폭력 문제 없겠지 같은 나이브한 생각이어서는 당연히 안 되며, 남성 정치인들의 총체적인 반강제적 반성과 변화가 함께 필요하다.

그것은 단순히 여성후보를 내세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권력의 축이 실질적으로 균형있게 됨으로써 가능하다. 말하자면 정치권력의 우위를 통해 젠더권력을 반영구적으로 평등화하는 것이다. 단순히 이 국면을 수습하고 타개하려는 것이 아닌, 성폭력 문제에 진정성 있게 대응하고 당내 권력과 지자체 행정을 실질적으로 여성이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사과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것이다.

이 때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당 소속 단체장이 부정부패로 퇴출될 경우 차기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당규 상의 조항이다. 일각에서는 성폭력은 부정부패와 다르므로 이 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걸로 성폭력이 부정부패냐 아니냐 싸우게 되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좋지 않은 그림이다. 조항의 취지를 광의로 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하고, 이 경우 조항이 저렇다면 어쩔 수 없이 후보를 안 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도 든다. 내 생각에 이 조항은 정당의 목적과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무시한 다소 포퓰리즘적인 조항이며, 애초에 없었어야 할 조항이다.

이제 와서 당헌당규를 바꾸는 것도 치졸해 보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획득하도록 하면서 보궐선거 입후보도 가능한 쪽으로 개정한다면 그래도 꽤 설득력이 있을 것이며 이것이 오히려 책임을 더 제대로 지는 방식이다. 상상력을 발휘하면 좋겠다. 내가 좋게 평가해온 우리동네 근처 여성 의원들이나, 이번 국면에서 누구보다도 어려웠을 소신 발언을 한 권인숙 의원에게 후원금이나 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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