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문제는 임박한 현실이다: 숙의 부재 유감

군대 징집가능 인구수 문제는 지금으로부터 한 세대쯤 뒤에는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가시화돼서 대대적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다.

하필 지금 우리 세대 정도가 딱 과도기라 현역 입영률이 말도 안 되게 높고 그런 게 특별히 더 억울한 것인데.. 한 20년쯤 윗세대부턴 이런 정도의 억울함-감각을 잘은 이해 못 하던데, 인구집단의 정치적 견해차 때문에 그들이 우리 세대에게 일부러 위악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테고, 요즘 세대의 여러가지 인식 변화도 있겠지만 현역입영률 문제가 제일 주효하다고 본다. 솔직히 이미 벌어진 일이고 딱히 해결방법이 없는 부조리인거 같다.

그나저나 한국에서 우리 나이대는 왜케 모든이슈에서 다 과도기 같냐... 사실 모든세대가 다 그렇게 느끼는걸수도 있겠지만 암튼 인구도, 부동산도 그렇고 반도체도 지금 난리고. 모종의 이유로 지속가능성이라는 엔진이 총체적으로 꺼지고있는 상황인게 아닌가 하는 문학적(?) 생각도 해보되 이건 일단은 상상으로 남겨두기로 한다.

암튼 그래도 향후 있을 대대적 변화를 준비하는 느낌으로 월급 인상, 휴대폰 허용 등이 지난 몇년간 이뤄진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수 있음. 그나마 뭐라도 해주는게 생긴셈인 데다, 변하려면 변할순 있다는걸 보여주긴 한거니까.

물론 기존에 병사로 들어오지 않았던 인구집단, 예컨대 이주민이나 여성 등등이 병사로 들어가게 되더라도 비교적 원활히 생활이 되도록 문화(?)를 바꿔나가는건, 휴대폰 허용 같은것보다 훨씬훨씬 어려운 과제이고 장기간의 노력을 필요로 할것임.... 솔직히 지금상태에서는 일치단결해서 적을 향한 폭력을 준비하는데 해가 될뿐더러 국민으로서의 군인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해치는, 불가피하지 않은 폭력을 내부적으로 재생산하는 문화가 너무 심하고 이는 이미 현재만해도 약자에게 특히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병사 인력풀이 급거 확대되면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선 생각하기 싫을 정도다.

덮고 묻으려는 보신주의적 경향을 약화시켜야 하고, 군사법원 등이 제대로 신뢰 못얻는데 결정권을 과도하게 갖는 문제도 (지난 몇년간 어느정도 변화 있긴 했지만) 계속 해결해야하고 군도 민간을 더 믿어야한다. 여기에 더해서 인상된 월급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과 다른 방식의 시범 병사 같은것도 꾸준히 해봐야 한다. 마법같은 한방 해결책을 바라기보단 꾸준히 정석적으로 바꿔나가는 수밖에 없겠음.

병무청이야 눈에 불켜고 인원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니 꾸준히 연구같은거 해서 발표 하던데, 이에대해 대응 겸 공조 겸 각 정당의 연구소랑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진지하게 제대로된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기능할수 있는' 병무정책 연구를 반드시 축적해 나가야 하고, 내부적으로뿐만 아니라 꾸준히 바깥에 던져서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 해야한다.

특히 징병 vs 모병 논쟁은 사람들마다의 평등에 대한 이념이 강하게 충돌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걸 서로 견줘볼 사회적으로 좋은 기회기도 하고. 암튼 병무를 폭력과 불합리의 상징으로 놓고 각자의 의제를 이슈파이팅 하는 데에 상징적으로 도구화해서 동원하기만 하는 방식의 접근은 그만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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