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13주기에 文정부를 되돌아본다: 열화되어 계승된 원칙주의와 탈권위주의

이제는 대선에 의한 정권 출범도 5월이고 그렇다보니 5월은 가정의 달일 뿐만 아니라 완연한 정치의 달이 된 느낌이다. 그 이유에는 5월 23일이라는 오늘의 날짜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지선을 앞둔 현재 민주당에서는 차세대에 어필하는 소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치부심과 쇄신의 시도보다는 각종 무리한 입법 및 망언과 사건사고가 더 돋보이며, 총체적인 패배의 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대통령 추도분위기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노골적 기대가 일각에서 있으나 이 역시 유의미하게 작동하지 않을것이다.

3년 전 오늘 서거 10주기 때 썼던 글(링크: https://bit.ly/3AI7ocb)에서 언급한, 노무현이라는 걸출한 인물의 개인적 행보와 정치관, 그리고 참여정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조명작업은 현실정치와 약간 거리를 둔채로 노무현재단 같은 데에서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전임 이사장이 직을 단 채로 재단 공식 채널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여러 무리한 현실정치적 언행을 하고 송사에도 얽히면서 재단의 그런 면모가 대외적으로 퇴색된 면이 큰데... 사실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보면 노무현에 대한 그런 재조명과 기록 사업들은 상당히 충실하게 진행 되어오고 있긴 한것으로 보인다. 새로 이사장으로 선출된 정세균 의장이 이사장직에서 어떤 행보를 할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퇴장한 문재인 정부가 가졌던 인사 및 현안 등에서의 나름의(^^;;) 원칙주의, 나름의 탈권위 (필요할때 플레이어로 거리낌없이 나서기) 역시 참여정부의 성공과 실패 경험에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충분한 설명 없는 원칙주의는 불통과 답답함으로, 일방적인 탈권위는 정권 반대자들에 대한 겁박으로 느껴지게 되었다. 이와 연관된 문제지만 대통령이 원칙적 대응을 할 때냐 과감한 결단을 할 때냐의 판단이 국민이 생각하는 사안의 경중과 불일치하여, 필요할때 나서지 않는다는 인상도 풍겼다. 만약 많은 국민들이 이러저러하게 느꼈다면 의도와 무관하게 그것이 사실이기도 할테다.

정국을 이끌만큼의 파괴력을 가진 선명한 신념을 재임중에도 풍부하게 내놓아서 과도한 솔직함에 대해 비판까지 받았던 노무현에 비해, 그 계승자로 간주되던 문재인정부는 그런 면모가 적었다. 국정 운영에서도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피로한 논점들 외에, 그 자체로 파괴력있고 논쟁적인 키워드는 참여정부 때 훨씬 많았던 기억이다.

나라가 시스템에 의해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실의 영향은 국정운영에 여전히 절대적이다.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정권의 성격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그런 것들이 팬덤만의 회고가 아니라 보편적 기록으로 연구될수 있게 하려면 팬덤에게는 내려놓음의 지혜, 반대세력에게는 냉소와 조롱에 그치지 않는 차분한 참여의 지혜가 필요할것이다.

Facebook에서 이 글 보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