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권익 문제의 통합적, 독립적 관리부처로서 여가부를 존치해야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과 관련한 연합뉴스 기사 (["21년만에 간판 내리게 된 여가부…주요 기능 대부분 복지부로" (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링크) 말미에 꽤나 일리있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쯤 내가 썼던 포스트와도 맥락이 통한다.

여성가족부 기능을 폐지하지 않고 복지부 산하로 이관한다고 해도 기존과 부처 구획을 달리해서 여성권익 문제의 통합적 관리주체가 부재하게 되면 조율이 어렵게 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많을듯하다.

단적인 예시로 말하자면 여성가족부가 독립 부처냐 아니냐에 따라, 국무위원으로서 발언권을 갖고 국무회의에 참석 하냐 못하냐 자체부터가 달라지지 않나. 여성 권익 문제를 중심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국무회의에 오냐 못오냐가 달라진다는 것.

과거 장관들의 무용담(?)을 들어보면 국정운영은 관료제 시스템에 의해 이뤄지는것 같지만 결국 최종심급에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예컨대 국무회의에서 어필과 설득을 해야된다던가 그런 면이 많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더욱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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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하지만 여성계에서는 여성 및 성평등 정책의 총괄 기능을 수행할 '컨트롤타워'가 사라지게 된다는 데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여가부 업무를 여러 부처로 쪼개면 정책 수혜자인 여성·청소년·가족의 복지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도 방대한 규모의 보건이나 복지 업무에 더해 돌봄과 가족지원 업무까지 추가되면 이 업무는 주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각 부처의 성평등 업무를 조율하고 관장할 곳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된다.

전 부처 정책에 대해 여가부가 시행하는 성별영향평가사업이나 성인지 교육이 축소될 경우 성적 불평등을 점검할 정책 수단이 사라지고, 성평등 관련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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