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국면에서 집중하여야 할 지점은?

  거시적이고 복잡다단한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평화 선언을 넘어서, 이행 여부의 검증이 가능한 과제들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한 과제는 남북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여 그것을 보편적인 가치 속에 녹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권 수뇌부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한 일시적이고 기만적인 평화 상태를 넘어, 북한의 대외, 대내를 막론한 총체적인 변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평화 상태가 천천하게나마 수립되기를 기원한다. 비록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전향적인 태도와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이 여전히 정상국가가 아니며, 선언만으로는 정상국가에 돌입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느 쪽도 급변사태는 원하지 않을 터이니, 합의된 국제 공조 하에 완전한 신뢰 상태도, 완전한 불신 상태도 아닌 판단중지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 단계씩 비가역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주시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발표될 공동선언문의 내용이 벌써부터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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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d on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