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고한 기조가 없이 사안별로, 혹은 흐름에 따라 그때그때 정부여당 옹호 논리가 만들어져서 유통되는게 상당히 많이 보인다. 정치가 원래 그런 것 아니겠나 싶긴 하지만 나중에 보면 흑역사인 것도 많을 것이다.
민주당이 리버럴세력으로 확고한 기조를 잡고 자리잡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어쩌면 나만의) 처음의 기대가 물론 사안별로 꽤나 달성된 부분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그간 민주당이 축적하고 주장해온 기조와 반대로 가는데도 위기감을 갖지 못하고 옹호 일변도로 나가고있는 점들도 많다. 자유를 침해하는것 아니냐는 반대진영의 비판에 자꾸만 더 연료를 제공하는 최근의 몇몇 입법시도들을 포함한 얘기다.
(리버럴로서 기조가 있어야 한다는게 어떤 건지 또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극단주의를 '상대방이어서' 비판하는게 아니라 '극단주의여서' 비판할수 있어야 건강한 민주세력이 아닌가 이런 느낌인 건데, 민주정치에서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주장일수도 있긴 하겠다.)
자유, 인권 등의 보편가치를 둘러싼 큰 그림들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하고 나니까 타국사례를 봐도 원래 선진국 수도권은 엄청 비싸다, 원래 월세 사는 사람이 많은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묘하게 옹호하는 의견도 많은데, 당장 집 구하기 어렵게 된 사람들한테 그 말이 어떻게 들릴지를 간과하는 언행인 듯하다.
원전도 마찬가지다. 올해 상반기에 SMR 밀어주자는 게 꽤나 히트친 것도 (사실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뜬금없지만 아무렴좋아 느낌이었던 거 같긴 한데) 에너지정책 및 관련 알앤디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일관된 기조에 의해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인들과 정치 고관심층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채택되거나 기각되는 그런 것중에 하나일 뿐이 아니었나 싶다.
생각해보면 사실 이 글에서 말하려는 걸 처음 느낀 것도 예전에 '원전 해체기술' 밀어 줄 때였다. 원전해체가 마치 원전산업의 지속가능한 차세대기술이자 탈원전 기조 속에서 너네가 살 길이라는 식으로 원전업계한테 메시지 던져준 것인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꽤 많이 퍼져있고, 그것이 유통되는 방식 또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방책으로서에 가까운 듯했다.
정작 대통령은 오히려 원전에 대해 너무나 확실하게 의중을 가지고 있어 이를 의식한 청와대 비서진들과 산업부가 무리하게 일을 추진할 정도였던걸 감안하면, 지지자들의 이러한 임기응변식 여론 대응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면이 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중요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확실한 의중이 있음에도 그걸 정확한 언어로 대중 앞에서 설득하는 일을 꺼리는 편이라면, 지지그룹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 대응논리를 유통시키며 지지고볶고 하는 성향을 갖게 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
다시 부동산 얘기로 돌아오면, 월세 살아도 괜찮다라고 할 거면 부동산정책 실패 하기 전에 미리 그 말을 하던가, 혹은 그런 새로운 방향도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잡도록 욕망의 구조와 인식을 바꿀수 있는 따뜻한 대안을 얘기하던가 해야 했다. 점점 부동산으로 실질적 계급 고착화되는게 자연스러운 수순인지 (그치만 설령 자연스럽더라도 그걸 가능한 완화하고 기회를 여는게 평등의 가치 같긴 함) 의 여부와 별개로, 정책에 의해 집값상승이 부스트된 게 분명한데... 내집마련 하고 싶다는 꿈 자체가 잘못된거라고 비판(?)할 일은 아니다.
늘 말하지만 대중들의 의지는 비판과 계도의 대상이 아닌,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나 정석적인 노력을 통해 바꿀 수 있는) '자연현상'처럼 대해야 하는 면이 있다. 처음엔 집값 잡겠다고 했다가 폭등하고 나니 이제는 욕망이 잘못됐다는 훈계를 하고, 그에 대한 반발으로 지면이 채워진다. 이런 상황을 넘어 좀더 건설적인 얘기들을 많이 보고싶다.
여하튼 이렇게 동적으로(?) 여러가지 옹호 논리가 유통되는 것이 수준높은 민주정치에 도움이 되려면, 정부가 무언가를 원칙에 근거한 확실한 (그리고 확실히 작동하는) 기조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공격적인 비판들도 수용하는 것과 활발하게 조화가 되어야 할텐데 그런 면모들이 약해지는 거 같아서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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