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원전 지으라는 레토릭이 원전 찬성론자 조롱하고 서울중심주의 비판하는 반어법(?) 느낌으로 계속 보이는데, 페북판에서 소수의견일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론 진지하게 찬성임.
일단 화력발전에 의한 지구온난화, 아니 그 이전에 만성적 대기오염부터가 원전보다 훨씬 다수의 사람들에게 훨씬 유해할거라 생각하고... 여기에 더해서 기술이란 것은 사회적 구성물이라 많이 관심받고 연구되고 사용되고 감시될수록 더 안전해진다고 생각함. 특정분야를 계획적, 체계적으로 사양시키는 것은 안전에 문제가 생기라고 고사 지내는 것과 같음.
원전의 안전문제는 기술적으로는, 그리고 시민의 감시와 참여 측면에서는 우수하다고 생각함. 다만 언제나 삐끗하고 신뢰를 잃는건 결국 휴먼팩터고... 탄소제로라는 가치에 대해 퍼블릭한 합의가 있다면 원전 비리 같은 흑역사의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청산을 하고, 책임 회피하지 않는 직업윤리를 형성시키고 훈련시키면서 원전을 이어나가는게 맞는 방향이었다고 봄.
'원전 서울에 못지을 이유가 없다, 다만 경제성이 문제라서 안짓는거다'라는 주장도 원전 찬성론 쪽에서 많은데, 이것도 결국 서울 못잃는(?) 주장이라고 비춰지므로 아주 진취적이거나 소구력있는 얘기는 아닐것. 경제성이라는 것도 자연과학적인(?) 수치는 아니다보니 각종 이해관계, 사회에서 중요시하는 가치, 심지어 선언적 의미 등의 cost function을 바꾸면 얼마든지, 그것도 정당하게 바뀔수 있는듯.
이는 특히 원전의 경제성이 지난 몇년간 고무줄처럼 변하는걸 보면서 국민들이 체험했던 바이기도 함. 고무줄처럼 변하는것 자체는 잘못된게 아니고, 그 변화의 방향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정당한 싸움이 존재한다고 봐야함. 물론 전문기구 내지는 협의체 등의 민주적 장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투명하지 않은 곳에서 쪼인트 까서 경제성평가에 영향이 간다거나 하는건 제외.
요컨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면 경제성 평가의 기준도 정당하게 바뀌는것. 이는 원전 찬성론 쪽에서도 인지하고 활용해야 할뿐더러, 반대론 쪽에서도 비용 평가의 객관적 합리성을 과도하게 자처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내세워야할 주장이라고 생각함.
결론적으론 서울에 원전을 고려 안하는 것이 서울중심주의다, 아니다 경제성 문제다 등등 다 일리가 있지만 그것들 다 포함해서 결국에는 원전 지어도 된다, 지어야 한다는 정치적 설득이 안되어서 그런거 아니겠나. 정보버블을 깨고 운영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원전비리가 워낙 충격적이었던 데다 운영주체의 직업윤리에 대해 알고있는 바가 없어서 나로서도 신뢰가 크게는 없긴하다 ㅠ), 정치적 설득을 해내서 필요하다면 어디든 원전을 지어야한다고 생각함. 다만 현실의 정치지형에서 그러한 설득이 가능할 경로가 보이지 않고 웃긴 결과들이 예상되기때문에 희극적으로 소비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