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부조리는 더욱 많이 공론화되어야 한다

군 공식 기구로 오해받는게 장단점이 있다고 유머섞인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런 실질적 어려움까지 생기는구나 싶다.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 사람들이 항의전화를 올바른 곳에 하면 좋겠다.

그래도 병사 가족들이 군대가 이 지경인걸 알고 항의하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주변사례와 보도사례를 보면, 병사들이 부모님 걱정 안 끼쳐 드리려고 군대에서 일어나는 비합리적인 걸 말을 잘 안 하는 모양인지, 거의 모르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거 같더라. 애초에 그런 일들이 없었더라면 최선이겠지만, 이미 일어난 이상 언론 보도를 통해 당사자들의 가족들이 많이 알게되는게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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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3

박 전 시장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 줄어들도록 여론을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서울시청 내부적으로도 그런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민주당에서도 우왕좌왕하느라 피해자를 극심하게 공격하는 발언들을 제대로 제지하지 않았다.

당시에 추모분위기를 자제하는 건 인식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것 따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줄이기 위해 매우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는데, 정반대의 대응들이 많은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쪽에서 반발이 극심하다 보니, 비판하는 쪽에서마저 '많은 업적이 있는 걸 모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단서조항을 붙여 가면서 하게 되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 지금 보니 그렇게 조심스레 말해도 어차피 듣지 않았을 사람들이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고위공무원 중에는 오직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집단이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시장을 보좌하는 성격의 직위도 분명히 많은 것으로 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시정이 연장됐다면 오늘 발표된 것과 같은,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전격적인 인사조치는 이뤄지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한다. (이런 걸 생각하니, 공당으로서 후보 내는 게 더 책임있는 것이었다는 내 견해도 상당 부분 수정하게 될 수 있겠다. 쇄신을 한다는 전제 하에 후보 내는 게 맞다는 거였는데, 당과 후보가 이런저런 걸 한다 해도 결국 시장 선거에서 중요한 건 시정이고, 그 쇄신이란 게 기존 시정의 연장선 상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듯)

여하간 신임 시장이 각별한 관심을 가졌는지 상당히 괜찮은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리 놀랄 건 없다고 본다. 칭찬하면서도 '인정하긴 싫지만,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지만 이건 잘썼다'는 식으로 굳이 헛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현 시점에서는 그것마저도 다소 오만하게 들리기도 한다. 개인들의 정치적 견해와 별개로, 현재 여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도덕적 우위를 기본적으로 깔고 갈 어떠한 이유도, 당위도 없다는 걸 직시해야 한다. 어쨌거나 실천으로 평가하는 것 아니겠나. 하여튼 이 메시지대로 실제로 잘 한다면 깔끔하게 청산하고 분위기 전환할 수 있으니 차라리 잘된일이고, 피해자의 원활한 업무복귀가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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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콧성 병역거부도 당연히 인정될수 있어야한다

"월급 적어 군대 못 간다" 양심적 병역거부 이유라는데... (네이버 법률 1.0)

양심의 자유를 폭넓게 적용하면 이런 보이콧성 병역거부도 당연히 인정될수 있어야함. 물론 법리의 디테일은 당사자가 잘 만들어서 가야겠지만... 암튼 상상만 하던 건데 엄청 용기있는 분이네.

상징적으로라도 엄청 많은사람이 이런거 하면 뭐가 좀 바뀌지 않을까싶음. 병역거부로 인정 안해주더라도 군대 여건을 더 낫게 해준다거나 사고났을때 좀 제대로 대응 해준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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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역량과 민주성을 조화시키기: 원칙의 준수와 시민 감시의 확대로부터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에서 입대예정자의 진보신당 학생위원회 경력 등을 입수해서 문건으로 만들고, 논산훈련소에서 따로 불러서 물어봤다고 한다. 그냥 입대예정자인지 아니면 '기무사 입대예정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신상조사가 있을거라고 미리 얘기해주는 지원병이나 장교같은게 아닌 한에야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군대든,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공권력을 가진 집단에서 정보역량, 수사역량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좀 원칙에 어긋나는 걸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너무 뭐라하지 말자는 의견도 많지만, 내 생각엔 이런 게 걸렸을 때 그 경우에 부합하는 충분한 명분을 못 제시하면 어쨌든 그만큼 까이고 넘어가야 하는것 같다. 그래야 폭주를 방지하고 민간의 견제가 가능하지 않겠나.

안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되는 것들 중 진짜로 중요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군 내부 사람들의 시대착오적 판단에 의한 것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해서 더욱 그렇다.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결국 민간에 평가를 맡겨야 하는 것이고, 이런걸 둘러싼 문제제기는 누가 하더라도 딱히 불온하거나 위험한 게 아닌, 건강한 줄다리기로 받아들여질수 있어야 할 것이다.

평시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권력을 행사할수 있는건 군인이 아닌 경찰과 검찰(그리고 경우에 따라 국정원 등)인 만큼, 정석대로면 민간인 대상, 군대와 직접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무부대가 저렇게 직접 정보 수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경으로부터 전과기록이나 수사 상황 같은걸 정식으로 전달받는 식으로 해야 맞는 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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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과학에 대한 내 생각의 변천사: 침펄풍 월드컵을 보고

침착맨 유튜브에 침펄풍이 함께한 유사과학 월드컵이 올라왔는데, 마침 3년 전에 내가 이런 글을 썼길래 다시 읽어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유사과학에 대한 내 생각은 약간 정반합 느낌으로 바뀌어왔는데, 가장 처음에는 과학 애호가로서 그런 것들의 존재에 충격받고 여러가지 생각을 해본 게 컸다. 저게 왜 비과학이냐는 질문에 나름대로 말과 글로 짚어내려는 시도를 많이 해봤고, 철학에 관심을 가져보는 계기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그러다 두번째로는 이 글에서처럼, 유사과학을 지목해서 비판하는 게 운동(?)이라기보다는 놀이에 가까운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약간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구성원 다수가 유사과학임을 아는 무언가를 다같이 비판하는 것은 특정한 종류의 효능감을 유발하는데, 그 효능감이 다른 분야에서 작동되는 것을 상상하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놀이의 형태로 널리 퍼진다면 그 유사과학으로 돈을 버는 게 더욱 어려워지니 아무래도 좋지 않나 싶기도 했다. 그 연장선 상에서 최근에는 또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세상이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에게는 그런 지목이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적절한 사회적 조건이 갖춰졌을 때), 주변에서 그런 사례를 몇번 접하면서다. 유사과학이라고 모두가 생각하지 않는, 반신반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효과가 더욱 명백하다.

결국 유사과학을 지목하는 권위가 가장 멋지게 활용되는 순간은 특정 시공간적 맥락(그것이 폐쇄적 집단이건, 세계 전체이건)에서 무언가가 유사과학이라고 누구도 감히 지목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유사과학을 가장 소리높여 비판해온 사람들조차도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지목하여 실추시키되, 그것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사회적 기제에 대한 폭로까지 가닿는 경우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행위는 당대에는 '유사과학 비판'이라고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아무튼 영상이 너무 길어서 보다가 말기는 했지만, 침펄풍 세 명이 유사과학의 기제와 쟁점들을 꽤나 설득력있고 재치있게 짚어내는 모습이 흥미로웠다. 유사과학이라는 토픽은 접근성이 낮지 않으면서도 과학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힘과 관련해서 이성, 믿음, 사회, 문화 등 많은 주제에 대한 생각을 쉽게 꺼내게끔 하는 이래저래 재밌는 토픽이 아닐까 한다.

+ 핸드폰 등 다른 데로 눈을 돌린 채 설거지를 하다가 사고로 응급실에 가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고 한다. 설거지 하면서 보면 되겠다는 게 베댓의 주요 레퍼토리지만, 실제로는 영상을 보기보다는 전방주시를 하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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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은 훈계가 아니라 반성이다: 어떤 화풀이를 보며

 민주당 지지자 일각에서 진보정당을 비난하는 레파토리는 많지만 오늘 상당히 새로운 레파토리를 봤다. 진보정당들 득표율이 다합쳐도 이렇게 낮다, 좌파는 그동안 실력 안 기르고 뭐했냐 라고 비판하는 글이었다. 맥락상으로도 뜬금없지만 그 이전에 내용적으로도 동의되지 않는다. 정의당 후보가 부재한 상황도 일부러 언급을 크게 안한 느낌이고, 어느 표가 누구한테 갔을지(혹은 투표 포기일지) 기본적인 가능성의 결은 제시해 가면서 얘기해야지.

위와 달리 훨씬 오래된 레파토리를 잠깐 얘기해보자. 정의당을 위시한 진보정당들한테 '원래 우리 표였을걸 갈라먹는다'는 식으로 표 맡겨 놓은 것처럼 대해 온 것 말이다. 사실 요새는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진보정당들과 인물을 공유하는 측면도 줄어들기도 했고, 너무 솔직한 욕망이라 보기 안좋아서 그런지 그런 게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

그럼에도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유권자층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이라면, 그에 대해선 얼마든지 얘기해 볼 수 있다. 민주당 승리가 예상되면 마음놓고 진보정당에 소신투표 하는데, 민주당 승리가 어려워서 보수후보가 당선 될거같으면 고민하다가 결국 민주당 찍는 정서가 늘 있다. 진보정당이나 조직을 가까이서 접하거나 직접 관여하는게 아닌, 그러면서도 진보적 의제에 좀 관심 있는 대중의 상당히 많은수가 그러지 않을까 싶다.

진보 후보 득표율 총합이 낮다는건, 그런 사람들의 표까지 다 민주당이 끌어모았음에도 민주당이 졌다고 볼수도 있는 것 아닌가. 진보 유권자의 투표 포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도 힘든 게, 이번 선거는 투표율도 높았으니 말이다.

물론 진보성향 유권자가 투표 포기를 많이 했음에도, 민주당 심판을 위한 국힘 지지세가 결집해서 투표율이 높은 것일 수도 있으니 어느쪽으로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거고.

차라리 진보정당에 표가 많이 갔고 민주당이 아슬아슬하게 졌다면, 진보를 욕하는 게 내적 정합성은 있겠다. 근데 진보정당으로 표 많이 간것도 아니면서, 민주당이 큰 격차로 지기까지 했지 않나. 오히려 진보 후보들 표가 많이 나온 상황보다도 더 할말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진보정당이 표가 적게 나왔다고 진보정당을 비판한다? 이건 남 '탓'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그냥 쓴소리를 가장한 화풀이 같은 느낌이다.

영향력있는 민주당 지지자라면 다른 정당한테 훈계할 시간에 민주당을 향한 반성촉구를 더 쎄게 하는게 낫다는 생각이다. 물론 민주당뿐 아니라 진보정당에도 애정을 가지고 하는 쓴소리일 순 있으나 그 글은 상술한 화풀이에 더 가깝게 보였다. 진보정당이 능력 없어서 참패했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남을 욕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글에는 그런 모습이 과연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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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2: '어설픈' 구애를 경계하며

 20대 남성을 '탓하는' 주장도 무척 답답하지만 그것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실력과 성과로 설득하려 하지 않고 젠더갈등 프레임 하에서 어설프게 그 계층의 마음을 얻으려는 시도들이다. 이미 지지자 커뮤니티 등에서는 여성친화 이미지와 거리를 확실히 둬야한다는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한다. 여성유권자는 동등한 설득의 대상으로 안 보는 건가 싶고... 예전에 청와대 직속 무슨 위원회에서 내부 보고용 보고서가 유출돼서 논란이 됐던 게 생각난다. 그런 식으로 하면 20대 여성 지지율마저 더 낮아질것이고 정작 20대 남성의 지지세도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여성의 사회진출 및 안전문제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문제 등에 대한 희망도 열고, 군대문제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혁신하는 식으로 개별 문제에 대해 정석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상론적인 소리인 걸 알고 특정문제에 대해선 모두가 불만없는 해법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안다. 그렇기때문에 오히려 쉬운 길은 없고 하나하나가 패러다임 자체를 새로 고민해야 하는 큰 문제들이다. 그리고 지지를 얻기 위해 영합하고 싶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원칙을 결여한 주장들에 마이크를 주기 시작하면 극단주의의 제도권 진출으로 이어지니 그쪽에 유혹되지 않도록 해야 할거고. 그렇게 한 뒤에 그럼에도 지지세가 생기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 아니겠나. 군인 복무환경 개선은 역대급으로 실질적 진전이 많았는데도 정권 지지로 안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했어야하는 일인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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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1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그 배경이 된 궐위의 사유가 사유이다 보니, 민주당이 '져야 마땅한' 선거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지 여부를 떠나서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는' 선거구도는 초반까진 분명히 아니었다고 본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크게 진 것은 먼저 궐위의 사유가 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이 불충분함을 넘어서 무척 부적절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탓을 계속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잘못 앞에 솔직하지 못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잘못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내줄수 없다는 위기감이 지나치게 솔직하게 표출되면서, 피해를 입은 유권자들을 도리어 공격한 게 문제였다고 본다. 원팀이 되어 메시지의 교통정리를 확실히 하는게 그간의 장점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고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컸다.

읭스러운 몇몇 공약과 해프닝식의 실언들은 몇 있었지만 후보의 역량과 전반적인 정책의 디테일은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실망한 여론에 그런 게 수월하게 전달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언론지형이 원망스러울수 있고 실제로 무리한 보도와 불충분한 정정이 많았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부차적이다. 전반적으로 후보와 정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심판의 정서가 주도한 선거였던 것 같다.

보수 우세지역에서의 결집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의 전통적 우세지역에서도 민주당이 모두 밀린 것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 평가에 기득권 수호를 위한 눈속임이 관여했다는 식의 도식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정반대로, 여당쪽 인사들이 사다리 걷어차기 하는거 아니냐는 인상까지 줘버렸지 않나. 집 마련을 준비할 나이가 됐는데 집값이 급등해서 못 사게 됐으니 화가 난다는 게 그렇게 복잡한 얘긴가? 그리고 앞으로는 안정될 건데 유권자들이 그것까지 내다보지 못한다는 얘기도 결국은 유권자를 탓하는 것이라 자제해야 한다.

또한 시의 고위공무원 중에서는 관료라기보다는 '정치인'에 가까운 느낌으로 시장을 보좌하는 사람들도 많은 걸로 아는데 (소위 정무라인?), 현재 민주당 일각, 특히 박원순 전 시장과 가까웠던 쪽에서 박원순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단순히 상징적으로 단죄하는 차원이 아니라 피해자의 실질적인 일상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사람들이 민주당계열 시정의 연장을 바라지 않을 이유는 충분했다.

세대론도 어김없이 많이 등장했다. 유권자들에 대한 진단은 설득과 전략수립이 목적이라면 정당하지만 훈계가 목적이라면 감정표현일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모든 분석은 단순히 분석에 그치지 않고 그 분석대상인 현실에 영향을 주는법이다.

일반 지지자라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선거국면에서의 유불리와 연관되어 표출된다면 좋은 소리를 듣기는 당연히 힘들다 (사람들이 뉴스만으로 정치를 보나? 손윗가족이나 업계 선배가 세대론을 설파하면 그런 것도 결국도 다 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욕먹는 특정세대가 설령 민주당에 몰표를 줬더라도 다른 세대에서 쭉 빠진걸 compensate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나아가 당직자는 아니지만 영향력이 강한 사람들이 외곽에서 하는 일들도 이번엔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 물론 외곽에서 좀더 자유롭게 이것저것 하면서 지원하는게 선거에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이번엔 해가 되는 경우가 유난히 많았다. 지지자들의 의지에 따라 당이 행동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두개가 칼같이 분리되나. 정신 차리자는 바른말은 배제되고 결집용 언설들만 떠돌았다.

반동적인 시정을 봐야 하는건 화가 나지만, '이렇게 한 이상은'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는 데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반동 대 개혁의 구도 자체가 엄밀하게는 프레임일 뿐이기도 하고, 실효적으로 과연 얼마나 개혁적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다. 궐위사유인 성폭력이 가장 큰 원죄지만, 정말 믿을만한 대응, 믿을만한 쇄신을 했다면 그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수 있었을것 같다. 그러게 좀 더 잘 하지 그랬을까 하는 생각들, (시장선거지만 정부여당에 대한 평가 성격이 있는만큼) 앞으로는 정신차리고 잘 할까 혹은 더욱 위기감만 보일까 하는 궁금증들만 든다. 내가 누구 뽑았는지는 안쓰겠다. 오세훈이랑 허경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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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독려는 단순 프로파간다에 불과한가? 어떤 잘못된 투표거부를 보며

적극적 투표거부가 의무 불이행이나 권리 포기 따위가 아닌 권리 행사로 해석되는건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 보이콧 운동도 정당한 권리일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민주적 가치로서 선거의 중요성 자체가 선거독려용 프로파간다일 뿐이라는 일각에서의 언급은 반헌법적 발상으로 보인다.

애초에 선거의 중요성이라는 게 개인들이 참여를 잘 할 수 있게 선거판이 잘 보장돼야 한다 이런 얘기지, 투표 안하는 개인들을 겁박하려고 있는 얘기가 아닌 건데 말이다. 물론 정치인들은 메시지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충 하느니 그냥 덮어놓고 선거의 중요성 외치는게 더 깔끔한 것이고, 그게 국민들을 겁박하는 식으로 전달된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고.

선거제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매력적인 후보자와 매력적인 정당이 없다고 해서 선거판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오히려 작금의 냉소를 유발하는 상황은 선거 자체보다는 선거후보자를 배출한 평시 정치상황의 문제에 가깝다고본다.

투표율 높을 시 더 유리한 진영과 그렇지 않은 진영이 있고 (진짜로 그런지는 또 투표함 열어봐야 알 수 있기도 하고), 그에 따라 특정세력이 투표를 하자고 강하게 독려를 할 수 있다. 그것 역시 구도가 매 선거마다 다르게 짜이는 것일 뿐이고 선거판의 정당한 관전포인트(?)에 해당한다. 선관위한테도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투표홍보영상 못찍게 할건 아니지 않나.

요컨대, 선거 독려는 얄미운 정치인들에 의해 프로파간다로서 말해질 수도 있지만 그 이전의 단계에서 엄연히 정당하다. 투표 관심없다는 유명인이 언론과 대중의 과도한 지탄을 받거나 하는 식의 멍석말이 문화만 줄여나가면 될 일이다. 제도 정치에 대해 논할 때 출발점은 결국은 헌법이고 가능한 한 원칙과 룰에 근거하는것, 그것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본다. 정치판이 신뢰를 잃어서 정치적 새판짜기를 도모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결국은 선거를 거쳐서 추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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