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게시물 목록

2016년 4월 22일 금요일

구시대적 관제 동원 시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구시대적 관제 동원 시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전부터 폭력 논란, 관변단체 의혹 등으로 입에 자주 오르내리며 보수적 시민단체의 대명사가 된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는 단체와 관련해서인데, 최근 탈북단체 동원설, 청와대 지시설, 전경련 자금지원설 크게 세 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시사저널의 단독 보도로 드러난 청와대 지시설에서 등장한 청와대 ㅎ사무관이 탈북단체를 관리하는 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최고책임자이자 민주적 원리에 따라 국가를 통치할 의무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건과 비슷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시사에 나름대로 처음 관심을 가진 이래로,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들은 모든 시사 이슈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2012년 대선국면에서 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령부에 의한 댓글작업이다. 이것을 여론 면에서, 법적인 면에서 꼬리자르기를 잘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의 SNS미디어본부장이었던 윤 모 목사가 소위 십자군알바단이라는 댓글부대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윤 모 목사가 '나를 지원하는 분이 국정원이랑 연결이 돼 있어' 라고 말하는 녹취록이 존재한다. 또한 윤 모 목사는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와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는 관계였다는 것 역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국가정보원에 의해 진행된 이 여론조작의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어버이연합의 정치적 집회가 누군가에게서 자금 지원을 받아서 진행될 거라는 단순 의혹 자체는 자주 제기되었으나, 그 주체가 바로 청와대라는 시사저널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 댓글작업 사건과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직접적으로 대중들의 눈에 띄는 어버이연합 시위를 기획하는 데 청와대가 일부라도 참여하여 지시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방해하여 자기들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데서 나오는 발상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조차 이들이 내재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2012년 국정원 댓글작업 사건이 그 사건의 중요도에 비해 충분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마무리되었고, 결국 '게이트'라는 칭호를 대중적으로 얻지는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이번 청와대 지시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게이트라는 칭호를 부여받을 만 하고, 성역 없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쯤 되면 국가수반을 보좌하는 청와대인지, 국가수반을 보위하는 친위대인지 알 수가 없다.

  관제 동원 시위는 민주국가의 시민들에 대한 노골적인 기만이며, 여론조작 행위이다. 권위주의 통치의 회귀의 징조이다. 청와대가 이러한 관제 동원 시위에 깊이 개입해 온 의혹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며, 의혹이 사실일 경우 최고 책임자가 직접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또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기관에서, 그리고 군대 사상교육 현장에서 탈북자들을 어떻게 이용해 왔는지도 (공공연히 막연하게 알려져 있는 것 같긴 하더라만) 낱낱이 밝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폭압적인 권위주의 정권에서 살다가 목숨 걸고 탈출해서 나온 사람들을,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의롭고 따뜻하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옳다구나 하고 관제 동원에 이용함으로써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또다른 권위주의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행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만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archived on 2018.12.31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