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화를 환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원심의 유죄판단을 뒤집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최근들어 1, 2심에서의 무죄판결은 종종 있어 왔으나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개별 판결들과는 무게가 다르다고 보인다.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이은 중대한 전환점인데, 이로써 현재 계류 중인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비록 나의 사적인 신념, 개인적 양심은 병역거부가 아닌 군 인권 보장을 통한 복무환경 개선 쪽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공적 영역에서 명백한 연대의 대상이다. 일부 반대론자들의 오해와 달리 양심적 병역거부의 반의어는 비양심적 병역이행이 아닌 양심적 병역이행임을 강조하면서 오늘의 판결을 환영하고 이들의 선택을 응원한다. 아울러 평화체제의 정착을 통해 다양한 대체복무의 유지 및 확대가 보다 편하게 논의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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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d on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