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등의 인물이 정권 수뇌부를 등에 업고 저지른 수많은 전횡들이 요즘 그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과거 최순실의 전 남편인 정윤회를 중심으로 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나, 별달리 밝혀진 내용들이 없었던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매우 구체적인 증언들이 트럭 단위로 쏟아져 나오면서 비선실세들의 실체가 꽤나 명확해지고 있다.
비리 사건은 항상 있어 왔지만 이것은 기존의 다른 비리들과는 격을 달리하는 사건이다. 권력의 핵심부 중의 핵심부에 있는 청와대의 특수성을 일반인들이 등에 업고, 본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휘둘렀다. 최순실 일가가 깊이 관련되어 있는 두 재단은 사실상 청와대의 큰 기획 하에 기업들에게서 자금을 갹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졸속적으로 진행된 자금 출연 과정에 대해 매우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글이 존재한다). 굴지의 대기업에서 수십억 원씩을 출연받아, 고작 3일 만에 졸속으로 심사를 완료받을 만한 주체가 도대체 누구런 말인가? 게다가 미르재단 회의록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할 사람이 K스포츠재단 회의록에 올라가 있는 등, 정상적인 과정이었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류들도 다수 발견된 바 있다.
또한 최순실의 딸이 재학 중인 이화여대는 최순실이 딸의 성적 등과 관련해서 이대를 방문하여 저지른 갑질 등에도 불구하고, 마치 귀족을 대하는 듯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특별 대우를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음이 드러났다. 대한민국은 계급 국가 가 아닌데, 청와대를 등에 업고 특수 계급처럼 특혜를 받아 온 것이다. 극단적인 불공정성이다. 계속되고 있던 이화여대 학생들의 시위에 교수협의회까지 함께하여 마침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이화여대 총장은 사퇴하였다. 앞으로 사태의 전모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단순 사퇴 이상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어버이연합 게이트에서처럼 청와대의 권한이 반대파를 향한 억압 등을 위해 '정치적'으로 남용된 것만 해도 충격적인 것이었는데(그리고 결국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는 개인이 정권 수뇌부와 가까이 지내면서 엄청난 사적 이득을 취한 것이 밝혀진 것으로써, 충격적인 것을 넘어서 기이하고 기괴하다. 말 그대로 국정농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태민(최순실의 부친) 일가와 수십 년 간 가까이 지냈고, 그 과정에서 재단 등을 운영하면서 최태민 일가가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8~90년대 당시부터 수많은 증언이 확보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형제자매조차 이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여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따라서, 최순실의 각종 전횡에서 빚어진 논란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해명하여야 할 사람은 다름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다. 단순히 지도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라, 최순실의 국정농단 자체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인물이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정작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의혹이 확산되고 도를 지나치게 인신공격성 논란이 계속 이어진다면 한류 문화 확산과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적반하장 식의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도 "의혹을 잠재워 줘야지 계속 증폭시키면 국민에 게 손해가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한다. 이런 걸 두고 아무말 대잔치라고 하는 것 같다.
이 정도의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드러났으니, 대한민국은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로서의 이 사건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각종 증언들로부터 사실관계가 확실하게 재구성되어 언론과 시민사회에 의해 기억되어야 하고, 둘째, 검찰과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충분히 정확하게 조사하고, 공식적인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 주어야 한다. 셋째,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공식적인 대통령기록물 등으로 남을 성격의 것이 아닌 만큼, 타이밍을 놓치면 그렇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난 너무 걱정된다. 이번 정권 하에서 이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잘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정권 교체 직후에라도 즉시 이러한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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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d on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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