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의 전개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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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초월

1. 최순실 PC에 청와대 자료

이른바 청와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사무실 PC에서 청와대 관련 자료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특히 수정 논란이 제기된 대통령 연설문 40여 개를 대통령이 연설하기에 앞서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작성자 아이디는 '핵심 참모'

최순실 씨는 연설문 뿐만 아니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국무회의 등의 자료도 회의 이전에 받아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문서의 작성자 아이디를 확인한 결과 대통령 핵심 참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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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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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틀 만에 더욱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드러나는데......

최순실씨는 자녀의 입시 관련 정보를 청와대를 통해 받는 등 역사상 최고 수준의 온갖 개인적 특혜를 받음에 더하여, 대선 및 당선 후 국정 운영의 전 영역에 걸친 매우 민감한 자료들을 꾸준히 받아 보았다고 한다(김종인 등 대선에 기여한 자들에 대한 평가, 일본 외교관들 만나서 박근혜당선자가 할 말을 정리한 문서 등등). 오늘 JTBC 뉴스룸에 보도된 대로 국정운영 전반에 그런 식으로 개입하는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행정관들까지 쩔쩔매고 그랬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비정상국가. 나로서는 상상조차 잘 되지 않으며, 전혀 현실감이 들지 않고 막장드라마 소재고갈되면서 망해가는 걸 보는 느낌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등 일각에서는 사이비 종교 교주로 활동했던 고 최태민 씨의 배경을 보았을 때, 박근혜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영향 하에 있어 온 것에는 무속적, 종교적 동기가 끊임없이 개입되어 온 것은 아닌지 의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앞으로 진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 지점에도 초점을 맞추어 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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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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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가 가장 잘 지켜져야 할 권력 핵심부에서 정작 법치주의가 정말 허무하게 붕괴되어 있고 생판 뜬금없는 사람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게 알려지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은 것 같다. 참담하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할 것이다. 그동안 법에 따라 정해진 기관들에 의해 돌아가는 권력시스템 자체를 전제하고, 그 아래에서 정치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 온 건데 그 시스템 자체를 초월하면서 자기 맘대로 할수 있는 존재가 권력 핵심부에 당당하게 있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밀려오는 이 허망함은 기술적 언어로는 결코 담아낼 수가 없는 성격의 것이다. 법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최순실의 존재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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