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삭감, 부실재정 의혹 그리고 설명 부재 유감

이번 R&D 예산 일괄 삭감으로 인해 기존에 진행중이던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들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게 될텐데, 이런식으로 흔들고 죄게 되면 정부가 우려하는 보여주기식, 실적 채우기식 연구들을 오히려 더 종용하는 셈이 아닌가?

설령 연구비 부정수급이 존재하고 그것을 잡기 위한 좋은 의도라고 치더라도 출연연, 과기원 포함한 대규모 삭감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

특히 출연연뿐 아니라 연구재단, 한림원 등의 예산도 깎이게 될 경우, 연구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장비랑 시약, 그리고 고용관계인 근로자 인건비 등에서 비용을 줄이기 어려우므로 결국 연구재단을 통해서 받는 다수 대학원생들 인건비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 틀림없는지라 개인적으로도 참 걱정되고 의욕이 떨어진다.

이렇게 정확한 설명도 양해도 없이 광범위한 부문에서 대폭 깎은 것을 보니 애초부터 어떤 체계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졸속으로 정해진 것이고, 그 이유는 국가의 재정상황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꽤 유력한 추측도 있는데, 그 와중에 한국자유총연맹을 비롯한 우파 관변단체 예산은 증액했다는 보도를 보면 참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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